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(문단 편집) === 상고심 === * 사건번호: 2023도13648 * 재판부: [[대법원]] 제2부 전심절차에 관여한 서경환 대법관이 있는 1부로 배당받았다. 이는 [[형사소송법]] 제17조에 따라 잘못된 배당으로, 정정되었다. 천대엽 대법관의 2부로 재배당되었다. 서경환이 2심 초기 심리를 맡다가 나가서 판결문에는 다른 판사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3/11/23/RXMR4REJXJA4LHP3KJE56VFATQ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